법령 동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20구합5071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세기본법 동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특별법 시행령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68759 판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완료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3153 판결
  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08년

4.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62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5. 서울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34196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06.12 선고 2008누114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8.05.28 선고 2007누28733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8.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단1245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12.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3.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4. 서울행정법원 2007.06.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7.02.09 선고 2006두20730 판결
  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

16. 서울고등법원 2006.11.17 선고 2005누24027 판결
  관리・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